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주소모두 0 7 02.12 05:21
이미령기자
입장 밝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입장 밝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11 [email protected]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돼 오는 26일 치러지게 됐다.

[email protected]

Comments

번호   제목
55847 [프로배구 전적] 11일 농구&배구 02.12 1
55846 '아스프로 퇴장' 포항, 새해 첫 경기서 가와사키에 0-4 완패 축구 02.12 9
55845 손성빈 등 롯데 퓨처스팀, 스프링캠프 위해 대만으로 출국 야구 02.12 10
55844 [프로농구 고양전적] 현대모비스 101-80 소노 농구&배구 02.12 1
55843 [프로배구 중간순위] 11일 농구&배구 02.12 2
열람중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축구 02.12 8
55841 '김정호 26점' 삼성화재, 3-2 역전승…대한항공전 7연패 탈출(종합) 농구&배구 02.12 2
55840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단독 2위로…소노는 10위로 추락 농구&배구 02.12 2
55839 법원 덕에 한숨 돌린 정몽규…축구협회장 4선 도전 탄력받나 축구 02.12 8
55838 [프로농구 중간순위] 10일 농구&배구 02.12 1
55837 MLB닷컴 "다저스 2025시즌 개막전 2루수는 김혜성" 야구 02.12 8
55836 연봉 121% 오른 프로야구 NC 한재승, 불펜 투구도 '팡팡' 야구 02.12 8
55835 메이저리그 전설 A-로드, NBA 미네소타 구단주 될까 야구 02.12 10
55834 [화성소식] 올 시즌 K리그2 진출 화성FC, 15일 출정식 축구 02.12 9
55833 골프 의류 브랜드 피레티, KLPGA 투어 고지우와 후원 계약 골프 02.12 11